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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아야할 1672억원의 추징 만료 시효가 연장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불법으로 재산을 획득한 고위 공무원 일체가 적용받는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해 추징 시효를 특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맡겨 재산을 숨기는 것을 찾도록 추징 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 법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렸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