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공무원 기능직 사라진다.

50년 만에 공무원 기능직 사라진다.

기사승인 2013-07-18 15:19:01
[쿠키 사회]오는 12월엔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이 50년 만에 폐지돼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비슷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 직렬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 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된다.

비서·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 명칭을 쓰고, 임기 동안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 계약직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 직종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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