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11일 열악한 지방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자율성은 오히려 악화돼 자체사업을 수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확대는 환영하지만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생활시설사업의 국고환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8월 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12일로 예정됐던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연기 이유는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안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추가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