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이성교제 처벌에만 치중”

“고교생 이성교제 처벌에만 치중”

기사승인 2013-10-22 14:56:01
[쿠키 사회] 전국 학교 2322개교 가운데 1190개교가 이성교제 교칙이 있으나 처벌에만 치중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교칙으로 ‘불건전 이성교제’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고교의 이성교제 관련 처벌은 9월말 기준으로 2009년에 비해 91.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이성교제 관련 처벌이 크게 늘어 2009년 16건에 불과했던 처벌이 올 9월말 기준 61건에 달하는 등 281.3%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처벌에만 중점을 둘 뿐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등 관련한 예방 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처벌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