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입학전형의 5% 이상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토록 하고 있으나 국립대 대다수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기회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서울대와 강원대의 경우 특별전형 실적이 0%로 나타나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특별전형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국립대학교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37명이 특별전형으로 지원을 했지만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명도 없다. 경북대는 4명(0.67%), 충북대도 4명(1.14%)에 불과했다.

장애인 선발이 저조한 것은 로스쿨마다 내세운 각기 다른 ‘장애인 등급’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장애인 등급제한이 6급 이상인 학교의 정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건국대 4%, 아주대 3.2%, 고려대 1.83%, 경희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다.

윤 의원은 “대부분 장애인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3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3급 이상이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과 경쟁하다보면 장애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립대학들이 장애인을 외면한다면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라며 “장애등급제한을 완화하고, 나아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분리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