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00억 손실, 대형병원일수록 인센티브 많이 받아

[쿠키 건강] 의약품 유통화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위해 도입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6개월간 실시 기간 중 보험상한가 기준 약품비 총액, 실제 약품비 청구액, 인센티브 지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보다 의료기관에 준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신 약품비 현황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약가 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최소 73억원8~1878억원이지만 병원에 지급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이보다 훨씬 큰 2339억원이었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은 최소 464억원에서 최대 1601억원 손실이 난 셈이다.

이 제도에 참여한 요양기관도 10곳 중 1곳으로 적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도 무색하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95%, 88%인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8%, 약국은 9%로 미미했다.

결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액수 총 2339억원 가운데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로 미미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많은 122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그 다음이 서울대병원(122억6000만원), 삼성서울병원(78억7000만원), 부산대병원(65억10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한 의약품 청구는 전체 청구액의 27%에 불가하고, 나머지 73%의 의약품 유통은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되면서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은 약품비 경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