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개발 사업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뤄지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국부창출 방안이 거론됐다.

1일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갑)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카지노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합리조트 추진에 대한 문체부의 기본 입장을 공식 요청했다.

유진룡 장관은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사전심사 청구를 보완해서 재청구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사전심사제도가 살아있는 한에는 신청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도 “신청을 받으면 같은 기준을 갖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어 기존의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를 ‘공모’ 방식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 제도 개선시까지 인허가 절차 등을 잠시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행정 행위는 자의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장관은 또 카지노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쇼핑·공연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와 관련, 이학재 의원은 “문체부에서는 영종도에 입지할 수 있는 외국인카지노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인천과 정부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복합리조트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 시 불확실성을 제거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해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2010년 개장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는 56억달러의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3만7000개를 창출하고, 약 7억7000달러의 세수 확보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