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다…국적 취득에 정착금받은 중국동포 덜미

독립유공자 직계후손이다…국적 취득에 정착금받은 중국동포 덜미

기사승인 2013-12-08 17:19:00
[쿠키 사회]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억대 정착지원금을 타낸 중국동포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독립유공자 예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중국동포 박모(63·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박씨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수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3년 독립유공자 박상진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위조한 ‘인사당안’, 가계도, 이산가족재회 기념사진 등을 법무부에 제출해 국적을 얻고 국가보훈처에서 정착지원금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당안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인사기록이다.

박상진 선생은 3·1운동 당시 중국 지린성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일본군 총탄에 맞아 순국했다. 박씨는 박 선생의 장손인 6촌 오빠와 공모해 문서와 사진을 위조했으며 동생들도 같은 수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들은 2005년 법이 개정돼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1명에게만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가구별로 지급하자 가구를 나눠 박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등록하고 지원금을 챙겼다. 이들의 배우자와 자녀 등 3명도 같은 수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다 실패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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