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3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후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통상적으로 내부가 불안하면 외부에 대한 도발을 통해서 내부를 단속하는 사례를 과거에 많이 봐왔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권력에서) 강경파 입지가 강화될 경우 충성 경쟁이 일어나서 의사결정 오판을 가져올 수 있고,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장 부위원장 처형 배경에 대해 “(권력내부의) 견제작용이 아니었겠느냐”며 “권력투쟁보다는 견제를 통한 권력의 재편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이 장 부위원장을 속전속결로 처형한 것을 놓고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과거 내부 체제가 불안할 때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 실험이나 장거리 마사일 발사 또는 국지적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 유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당장 붕괴될 정도로 불안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 부위원장 처형 이후 권력 재편 과정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직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은 장 부위원장의 처형에 대해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정보에 밝은 한 전문가는 “우리가 북한을 잘못 보고 있다. 내부 급변사태나 불안사태는 오지 않는다”며 “도리어 김정은 1인 독주 체제가 보다 공고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처형이 내부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보면 불안정한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도 “김정은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권력주변의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이런 과격한 방법을 쓰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김용호 교수는 “장성택의 숙청과 처형을 누가 주도했는지가 분명해져야 전망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한 것 일수도 있지만 군부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또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장 부위원장 사형 집행 보도에서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라고 비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김동우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