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본 성인영화 제작사들이 웹하드 업체들로 타깃을 바꿨다. 성인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 업로더’ 개개인에 대한 소송은 접었다.

일본 성인물 제작사 1000여개가 소속된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지난달 말 T사를 비롯해 국내 웹하드 업체 4곳을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헤비 업로더 ID 15개와 웹하드 업체 2곳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헤비 업로더 9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IPPA는 이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일본 성인물을 무단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개인들보다 대량 유통 창구인 웹하드 업체를 압박하는 게 더 효율적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목은 검·경의 수사 방향에 쏠리고 있다. 2009년 미국과 일본 성인물 업체들이 1만명에 달하는 국내 네티즌을 고소하자 대검찰청은 “불법 콘텐츠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제외하고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했다. IPPA로부터 국내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A사 측은 “성인물을 불법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려면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본에선 모자이크된 합법적 영상으로 유통되던 게 국내로 반입될 때 모자이크가 삭제된 음란물로 변질된다”며 “국내법과 국제법상 적용 기준을 따져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