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 국방정책 부서간 교류논의 취소

정부, 韓·日 국방정책 부서간 교류논의 취소

기사승인 2013-12-29 15:59:00
[쿠키 정치]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관련해 일본과 추진하려던 양국 국방 당국 정책부서 간 교류 계획을 취소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난달 13일 제2차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장(차관)이 ‘방위성과 한국 국방부의 정책부서 간에 긴밀한 교류가 필요하다’면서 양국 국방 당국의 정책부서 간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당장 체결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비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국방 정책부서 간 정보교류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 정서가 악화되면서 이런 논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됐거나 계획했던 군 인사들의 일본 방문 및 상호교류 행사도 연기되거나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매년 초에 양국 군 인사들의 교환방문 등 행사가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합동참모회의, 육·해·공군본부에서 관련 지침이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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