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을 빚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올 상반기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고등학교가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때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실을 기초로 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원칙 하에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을 점검해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당 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검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도 짧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과서)감수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당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검정 체계가 철저한 감수, 편수 과정 없이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을 통과시키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과서 편수 조직 구성, 감수 강화 등을 포함한 검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내린 건 없다”면서 “모든 시스템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역사 교사끼리 명의를 빌려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김동우 기자 jhk@kmib.co.kr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13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실을 기초로 한 기술’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라는 원칙 하에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을 점검해 올 상반기까지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당 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추진단’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검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검정 기간도 짧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현행 교과서 제작 실상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제작·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과서)감수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한푼도 집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야당 책임론’도 제기했다.
당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행 검정 체계가 철저한 감수, 편수 과정 없이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을 통과시키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교과서 편수 조직 구성, 감수 강화 등을 포함한 검증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국정교과서로의 환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어느 쪽으로도 결론내린 건 없다”면서 “모든 시스템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역사 교사끼리 명의를 빌려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달 내로 대학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김동우 기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