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23일 롯데·KB국민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와 관련, 문제의 카드사가 '정보보호 예산'을 널뛰기 운영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별 IT(정보기술)보안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문제의 카드사들이 작년에 정보보호부문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정보보호 부문 예산 비율을 2012년 12.68%에서 2013년 7.30%로 대폭 줄였으며 국민카드도 2012년 11.35%에서 2013년 8.12%, 롯데카드는 2012년 8.50%에서 2013년 7.48%로 예산을 감축했다.
지난해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정보보호 부문 예산비율 평균은 10.12%였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3개사 모두 평균치에 훨씬 미달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자금융감독 규정상 정보보호예산이 정보기술 부문 예산의 7% 이상 반영토록 돼 있는데 카드회사는 권고규정을 형식적으로 맞추는 데 급급했다"며 "이번 사태를 봤을 때 금융당국이 권고 규정을 카드회사 평균치인 1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드회사들이 2009년 디도스(DDos) 사건과 2011년 디도스공격이 터졌을 때 이듬해 정보보호 예산을 대폭 늘렸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다시 감축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며 "보안 강화를 위해 예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