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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미국 의회가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정식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일본 아베 정권이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위안부 사과와 보상을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23일(현지시간) 나타났다.

주미 일본 대사관(대사 사사에 겐이치로)은 영문 홈페이지(http://www.us.emb-japan.go.jp/english/html)에 게시한 '과거사 이슈' 코너에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과거사 문제들을 도표와 그래픽 형태로 정리한 뒤 대응 논리를 조목조목 담았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인용, 일본 정부가 진지한 사과와 함께 후회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해 5월 15일 참의원 예산회의에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데 대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전임자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같은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공식 사과의 사례로 거론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과의 보상 문제는 모두 법률적으로 해결됐다"며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심대한 모욕이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진지한 사과와 후회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기금활동 지원을 위해 약 48억엔을 제공했다"며 "필리핀과 한국, 대만에 있는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엔을 보상금(atonement money)으로 지급했고 의료와 복지지원을 합칠 경우 500만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보상을 받은 분들에게 서명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일본 측의 주장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기 위한 논리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진심어린 사과로 보기 어렵고 반인륜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간 보상 관련 분쟁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에 응해야 하나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모금과 정부의 출연으로 금전적 보상을 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화해진 상황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