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원 늘려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학교 전기요금을 4%(연간 300억원 규모) 인하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예산 확대에 이어 요금 인하까지 이뤄질 경우 올해 학교에 추가로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1100억원 규모가 된다. 이는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 수준으로 한 학교당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더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 일선 학교에서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냉·난방을 할 수 없어 여름철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동고 교실’ 사태가 빚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주택용 전기요금(kWh당 123.7원)보다 저렴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92.8원)보다는 비싸다”며 “2012년 기본요금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급증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초·중·고교 전기 사용량은 3%가량 늘어난 반면 전체 전기요금은 2011년 4000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28%나 증가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총이 지난해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용 공공요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해 예산 확대는 물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