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론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론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참석해 “(주민등록번호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대안의 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최근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다 보니 부작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최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고, 대안으로서 대체식별번호를 활용해 이중장치를 활용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만 “전면개편 문제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 국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날과 같은 전국 단위 주민등록증은 1968년 11월 처음 등장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인 ‘1·21 사태’ 이후 남파간첩 색출 등의 안보 사유를 들어 전면 시행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0과 1로만, 육영수 여사는 0과 1 및 2로만 구성된 주민번호를 발급받았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