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김형태·최보선·한학수 등 교육의원 5명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 교육의원들 역시 교육자치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육의원직을 던져서라도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파행·공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교육의원 모임인 한국교육의원총회는 이달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선출하지 않도록 한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 교육의원들의 집단 사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이중 교육의원은 8명이다. 나머지 교육의원 3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 미사퇴 의원 3명은 사직 여부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