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일 정부 여당의 종북(從北) 몰이를 넘어 이젠 종중(從中) 비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증거를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공식 답변한 데 대해, 법무부는 여전히 “위조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을 믿으라고 외치는 데 대한 반응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중국 정부 말을 믿으면 말이죠. 하도 새누리, 청와대에서 종북 종북하고 야당을 밀어붙이니까 또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 말을 믿으면 우리한테 중종 세력이다라고 비난할까봐서 겁도 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짜 완전히 우리 정부가 너무 한심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소위 중국 정부에서 받았다고 하는 3건의 문건은 중국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다 위조된 서류라고 통보함으로써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가관인 것은 정부의 우왕좌왕”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장관은 3건 중 1건만 안다고 했고, 법무부장관은 3건 외교라인에서 가져온 문건이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법사위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추궁하니 수사라인에서 문건을 받았다고 얘기를 바꿨다”며 “그 수사라인은 국정원이라고 인정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외교 비화를 염려했다. 그는 “거기다 대고 새누리당 의원은 마치 중국이 후진국이다, 이런 문건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처럼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얘기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다. 김 의원은 19일 한국방송 라디오에 나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에서는, 뭐 꼭 중국이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삼진 아웃’으로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사건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특검을 검토하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응해주지 않아 특검을 실종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정원 개혁안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외교문건은 3건이나 조작해서 위조를 해서 간첩 사건에 활용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지 21세기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모든 게 유신으로 회귀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서류를 그것도 외국 정부의 서류를 조작해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느냐”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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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