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승부수는 공기업 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경제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초반부 공기업 개혁에 대부분 할애됐다. 박 대통령은 “조직 안팎에 경쟁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 공공기관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손짓을 써가며 강한 개혁의지를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개혁해 보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관련 전망과 약속들을 나열했다. 그는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2017년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입찰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도 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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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