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정부 출범에 앞장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4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MB2기가 되는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90도 각도’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나와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억지로 떠맡아서 부채가 10조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공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 같으면 이미 부도가 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부채 해결을 위한 수도요금 인상론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4대강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 공무원들뿐 아니라 합리화하는 데 동원된 연구원 박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어떻게 할지,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그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저항이 발생할 것이고,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해서 국토를 망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 MB2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대통령의) 입장표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의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쌀시장 개방 저지를 번복하며 국민에게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양해를 구한 일화를 언급하며 “기초단체장 공약 폐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당대표도 아닌 원내대표와 부대표 선에서 거두어 버렸다”며 “대통령이 선거 중에 내놓은 공약을 그렇게 버려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비서실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적으로 해소되겠죠”라고 했다. 이 교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자제분에 관한 추측만 무성하다”라며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1년에 대한 총평으로는 “외교나 대북관계는 성공했고, 내정 분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