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방기술품질원이 7년간 납품된 군수품에서 2700여건의 시험성적서 조작을 확인한 것을 두고 18일 성토가 쏟아졌다. 이러고도 국방부가 안보 제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걱정된다는 내용이다. 위·변조된 군수품은 명품 무기라고 불렸던 K-21 장갑차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비롯해 KF-16 전투기 브레이크 패드, 군 장병이 먹는 카레가루와 미트볼, 고추맛기름까지 다양했다.

김관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명품 부품도 무기도 식품도 마찬가지였다”라며 “이게 규격에 맞추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규격을 맞추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대한민국 해군 신형 함정에 불량부품이 쓰여 함포사격을 할 때마다 흔들리는 문제점을 지적해 이번 국방기술품질원 전수 조사를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이런 문제의 구조적 원인으로 ‘방산마피아’를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군대에 건빵을 납품하는 회사가 4개뿐”이라며 “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업체에 들어가서 취업을 했다거나, 심지어 그 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방위사업청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방기술품질원은 시험성적서 위조를 확인해내는 그 어떤 제도와 장비를 마련하지 않았다”라며 “업체가 속여서 낸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