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인가 댓글부대인가” 軍의 정치관련 글 3만여건…청와대로 간 전직 사령관 책임은?

“사이버司인가 댓글부대인가” 軍의 정치관련 글 3만여건…청와대로 간 전직 사령관 책임은?

기사승인 2014-03-19 09:43:00

[쿠키 정치] 대한민국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정치관련 글이 당초 국방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청와대 현직 연제욱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이던 당시 정치관련 글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피까지 뿌렸던 악몽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드높아, 관련자 추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정치관련 작성 글이 3만여 건에 달했다”라고 보도했다.이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글 중간수사 당시 발표한 글 1만5000여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군 수사당국은 또 정치관련 글 가운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옹호한 정치 글은 6000여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권이 여당에서 여당으로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사령부의 비판은 주로 야당에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사이버사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형사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형사입건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현재 청와대로 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연제욱 국방비서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대선 직전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역임했는데, 이 기간 정치관련 글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와 연 비서관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범위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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