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 기사회생?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 기사회생?

기사승인 2014-03-19 21:19:00
[쿠키 지구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간 신(新)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서방의 군사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나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구도에서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이 구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설립한 기구다.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1955년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출범하면서 나토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구소련이 해체돼 군사적 긴장감이 수그러들면서 나토의 역할도 축소됐다. 회원국간의 집단적 방위라는 당초 역할보다 테러 대응,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을 다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나토가 다시 분주해지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나토에 요구하고 있다. 이미 나토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공중조기경보관제시스템(AWACS) 정찰기를 띄워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의 중심에 있는 미국도 F-16 전투기를 폴란드에, F-15 전투기를 발틱 국가에 보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러시아가 위험한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나토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안 본드 유럽개혁센터 외교정책 대표는 “러시아가 나토에게 새로운 역할을 던져줬다”며 “이를 감당할 것인지 여부는 나토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럽이사회에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닉 위트니는 “나토 입장에서는 천우신조”라며 “러시아가 나토에게 생명 연장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명분은 그리 많지 않다. 정작 갈등의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한다’는 나토 헌장 5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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