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자녀의 위장 전입과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위장 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자 “제 불찰이며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목동에서 이촌동, 이촌동에서 후암동 등으로 전입신고한 게 꼭 학군의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했다고도 생각하는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인의 경기도 용인시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있다”며 “만약 다른 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고 안행부 장관이 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가 위장 전입 사실을 알고도 강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답변서에 위장 전입 사실을 밝혔는데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건 ‘위장 전입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본인의 명예와 나라의 인사 기틀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강 후보자는 민주당 김현 의원이 위장 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하자 “제 불찰이며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목동에서 이촌동, 이촌동에서 후암동 등으로 전입신고한 게 꼭 학군의 이점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했다고도 생각하는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 더 이상 구구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장인의 경기도 용인시 토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위장전입은 사과만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도덕불감증이 있다”며 “만약 다른 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고 안행부 장관이 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청와대가 위장 전입 사실을 알고도 강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한 답변서에 위장 전입 사실을 밝혔는데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건 ‘위장 전입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라며 “본인의 명예와 나라의 인사 기틀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