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저소득 저신용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세금대출, 학자금대출, 부족한 생활비 등을 고금리 대출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등 제2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대출 부담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1년간 총 25만 명에게 채무조정 지원의 혜택을 주었으며 채무조정 외에도 대부업체와 캐피털 사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서도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채무조종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2012년(9만368건)보다 17.2% 확대된 10만5885건을 기록, 제도 시행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올해도 개인회생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 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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