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한국시간)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어 전략에 변화를 주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 지도부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자국의 국가안보 이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소개했다.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아시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나 핵 프로그램에 따른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함께 취하는 조치를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중국이 전략적 동맹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렛대 역할을 통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태 지역에서 핵심 동맹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 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불편하다면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는 것을 중국 측에 알리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중국은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관료들은 성과 없는 ‘달래기 전술’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경고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과 유엔 결의 위반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고립만 자초하는 일이며 북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만 더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로서 중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두 가지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 갈등을 벌이고 있다”며 두 가지 이유에 대해 “하나는 국경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 획득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진행하는 핵 프로그램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중국의 이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도 점차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는 것이 국가안보 이해에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기자 oik416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