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지출 이자가 60조3499억원으로 2007년(47조1615억원)보다 13조1884억원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5년 새 28%나 늘었다. 2008년엔 고금리 환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이자지출이 61조5296억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공계정 통계를 내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이 따로 산출된 데 따른 것이다.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258억원으로 2007년보다 44.9%(9조2429억원)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지출은 2007년 3조2870억원에서 2012년 6조6044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금융공기업 이자 지출 증가율은 2.7%였다.
이번 집계 대상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했으며 여기에 한은,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 금융 공기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부채 성격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기업의 부채와 성경이 다르다며 제외했었다.
금융공기업을 뺀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으로 일반정부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000억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