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은 대북관계에서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고문은 6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입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드레스덴 선언의 3대 어젠다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이 구상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일정한 진전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과연 충분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과 의문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손 고문은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는 교류협력은 사상누각처럼 금방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교류협력의 확대는 불안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북핵 폐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기를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국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핵심은 북·미관계의 개선”이라며 “한국이 북·미 국교 정상화를 주도해 동북아 신질서에 중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 북한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5·24조치의 과감한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식량지원 등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유인책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손 고문은 보수파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과감한 결정을 통해 각각 미·중 관계 개선과 독일 통일에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수 진영의 튼튼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