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며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당정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며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크게 반대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