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감사원은 14일 정부의 예산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여전히 낭비와 비효율이 많아 국가·지방재정시스템 연계 등 재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국회 법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정집행 관리실태 감사 결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이 2012년~2013년 도로보수 예산 13억원을 상품권 구매 등 직원포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등은 건설·정보화 사업 낙찰차액 177억원을 사무용 기기 구매 등 소모성 경비에 썼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목초 등) 생산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매년 부진한데도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최근 3년간 1201억원이 불용 처리됐다. 문화부는 문화테마파크 사업예산 등이 2011~2012년 786억원 이월됐는데도 2013년 458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지방 재정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감독·주무부처에서 국고보조금 이월액이나 사업별 낙찰차액 등 확인이 곤란해 집행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27개 시·군·구의 2012년 보조금 수령액 28조9000억원 중 3조700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이월됐는데도 국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사이버안전 관련 30개 조항 중 ‘해킹 등 방지대책’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등 15개를 검사항목에 반영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2개 저축은행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은 개발·운영시스템이 분리되지 않아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에서 개발해 서비스중인 모바일 앱(주식거래·뱅킹 등) 72개를 점검한 결과 38개에서 위·변조가 가능하고 소스코드내 중요정보 노출 등 취약점이 확인됐다. 또 144개 주요 검사 대상 금융기관 중 26개(18%)는 5년간 금감원의 검사실적이 전무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