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의 도입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고도 기초연금 도입 관련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16일 기초연금안을 처리하고 7월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현재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처음 제시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상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기초연금 지급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적게 받는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노년유니온 회원 등 노인 300여명은 14일 종묘공원에 모여 ‘기초노령연금 7월내 지급’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권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 낙선운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