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정부가 원하던 대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해 주었다. 당초 2015년 12월로 한국 정부가 가져오려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계속 가지는 방향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만들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설명서는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다.

설명서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 담겨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는 전작권 재차 연기를 공언한 박근혜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다시 연기하자는 쪽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전작권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던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2015년 12월로 한차례 작전권 받아오는 시기를 미룬 바 있다.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연기에 성공하면 두 번째가 된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