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가벼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6시 56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쇼핑몰 출입구 앞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이 쇼핑몰 청소직원 이모(68)씨가 잠을 깨우자 주변에 있던 흉기 등으로 이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