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선진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단일한 지휘체계,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 기관들의 유기적 협조, 현장 중심이 특징이다.

미국은 통합적 관리방식을 택하고 있고, 일본은 분산적 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1974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총체적 재난관리 개념을 도입해 분산된 권한과 인원을 한데 모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창설했다. FEMA는 28개 연방정부 기관은 물론 적십자 등 민간기구까지 총괄하는 재난·재해 담당 독립기관이다. FEMA 창설을 계기로 그동안 재난 종류에 따라 기능이 분산돼 소극적이었던 재난관리 방식이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재난관리 방식으로 바뀌었다.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미국의 재난관리체제는 수직적으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수평적으로는 FEMA에 재난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임무가 통합돼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최일선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카운티(County), 시티(City), 타운(Town) 등 지방정부에는 상설 재난담당 조직인 위기관리국(EMA)이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MA는 관할지역내 재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대비계획을 세우고 시행한다. 또 재난발생 가능지역의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재난발생 시 자원의 동원·운영을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상황실 기능을 하는 비상운영센터(EOC)를 운영하면서 자체 현장지휘체계(ICS)를 갖춰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을 통합 지휘한다. 관련 조직 간 주도권 다툼이나 월권행위를 방지하고 구조팀의 임무와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구조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일본도 빈번한 지진의 경험을 토대로 재난관리와 긴급구조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중앙방재회의는 국가방재대책의 종합성,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조직으로 재난대책을 조정, 결정한다. 총리에게 방재 기본방침과 비상재난 조치 등을 자문하기도 하지만 방재 기본계획을 작성해 추진하는 집행기관의 성격도 갖는다. 일본은 사고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각 성·청별로 재난관련 업무를 분산해서 수행한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9일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물리적 통합에 집착하지 말고 각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살려가면서 중앙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