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범위와 증인 채택 협상에 들어갔지만 의견차가 커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와 관련, “김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채택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특히 김 비서실장에 대해 “그의 문책 없이는 세월호 문책도 없다”며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이며 출국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고 오작동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설계자가 대통령이라면 이를 가장 가까이서 집행·조정한 건 ‘기춘 대원군’”이라고도 했다.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이 문책성 경질을 당한 만큼, 청와대 비서실장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김 비서실장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새누리당과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에선 김현미 의원이 간사에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우원식 김현 김광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 등이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3일 여당 몫인 위원장에 심재철 의원을 내정하는 등 위원 선임을 마쳤다.

특위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공식 선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해 27일 국회 본회의에 계획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과 국조특위 양당 간사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방식 기간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80년 국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직 대통령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는 없었다”며 “무리한 대통령 조사로 자칫 국정공백과 정국혼란만 야기할 수 있기에 더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원칙적으로 박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국정조사의 시작 시점도 여야간 의견차가 큰 상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습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수습이 끝난 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는 스탠스다. 6·4지방선거 이후로 국정조사를 미루겠다는 의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즉각 국정조사 착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권지혜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