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경찰과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211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1646명)에 비해 28.3%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22명을 기소, 184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선인 중에선 72명이 입건됐으며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이 기소됐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245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금품선거 사범은 459명(21.7%)으로 지난 선거(596명)보다 감소했다. 폭력사범이 96명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선거개입 사범은 94명, 불법선전 사범은 66명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돼 SNS 등을 이용한 네거티브 공세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로 선거운동이 위축되면서 막판까지 경쟁이 과열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