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이사회의 해임안 통과로 공석이 된 KBS 사장자리에 누가 올지에 몰리게 된다. 사태가 ‘청와대 외압’에서 시작됐고, 사장선임제도와 이사회의 구성 등 KBS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KBS의 사장은 공모를 받은 후 면접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청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사회는 여당 측 추천이사 7명과 야당 측 추천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어 균형이 맞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다.
학계와 내부, 시민단체 등에서 ‘특별다수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결보다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다수결로는 절대 뒤집을 수 없는 7:4의 비율이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도 어찌보면 ‘기적’에 가깝다.
정부는 사장 선임을 늦출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난달 28일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오는 8월 29일부터 KBS 사장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한 언론학자는 “사장 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