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다 입대하는 이들에게 복무기간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999년 군가산점제 폐지 이후 군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기 이수를 단축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학점제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사람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그쳤다.

국방부는 대학에 다니지 않는 복무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