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 ‘안전구역’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기지 주변의 재산권 침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은 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잔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기지 주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재고 차원에서 기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일정 지역을 안전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전구역 설정은 미군 측의 요청에 의해 논의가 시작됐다. 군 장비나 폭발물 등으로 인해 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완충지역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수준의 논의 단계”라며 “기지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설정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기지를 중심으로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 “(재산권 침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측과 협의해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