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끝내나… ITC 항고 나란히 취하

삼성-애플, 특허전쟁 끝내나… ITC 항고 나란히 취하

기사승인 2014-06-15 17:31:55
3년간 특허소송을 벌이던 애플과 삼성전자가 최근 나란히 항고를 취하했다.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애플도 다음날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소했다.

ITC는 지난해 말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탭 등이 미국 내 수입금지 품목으로 결정됐다. 삼성은 ITC 판정 자체에 대해, 애플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결론 난 부분에 대해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피항고인인 ITC는 물론 애플과도 협의했으며 양쪽 모두 자발적인 소송 취하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항고 취하는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명령이 유효하다는 의미”라며 항고를 취하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공식적으로는 애플의 지적이 맞다”면서도 “경제적 의미로는 애플이 삼성과의 ITC 분쟁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수입금지 제품들은 이미 구형모델이고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랜 특허분쟁을 끝내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뮐러는 “삼성과 애플이 ‘해빙기’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면서 “언젠가는 (합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미국에서 두 건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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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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