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서울시에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주에게 대규모 특혜를 주려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서울시가 감사결과를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12년 개발안 결정 당시 환지 비율을 18%로 검토했으며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2169억원에 이르렀던 게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제3의 대안을 내놓거나 사업을 직권취소하지 않는 이상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서울시가 제시한 환지방식 도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강남구는 전날 서울시가 구에 두 번째로 제출한 개발계획안도 반려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환지규모를 2∼5%로 줄인 수정계획안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구가 협의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다음 달 2일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양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가 2011년 수용방식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가 이듬해 환지방식을 일부 도입하기로 하자 강남구가 반발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