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1년새 5배 늘었다… 檢, 가정폭력 대처 위한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가정폭력 1년새 5배 늘었다… 檢, 가정폭력 대처 위한 민관합동워크숍 개최

기사승인 2014-07-15 17:19:55
A씨(59)는 평소 술을 마시면 두 아들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가정 폭력에 지친 A씨 부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가 작은 아들 집에서 머무르며 이혼 소송을 냈다. 화가 난 A씨는 지난 2월 손도끼를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 그는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을 만나 말을 걸었으나 아무 대답을 듣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격분한 그는 아들을 도끼로 내리쳐 전치 4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하루 전에도 부인의 직장에 칼을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1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조은석)는 15일 가정폭력 사건이 2012년 3159건에서 지난해 1만7069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274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방어노력, 시민들의 인식 변화, 시민단체 등의 활동 덕분에 그동안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는 급증한 가정 폭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15일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58개 검찰청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가정 폭력 피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 강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저항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폭력으로 죽을 수도 있는 만큼 피해 조기 발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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