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조은석)는 15일 가정폭력 사건이 2012년 3159건에서 지난해 1만7069건으로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274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방어노력, 시민들의 인식 변화, 시민단체 등의 활동 덕분에 그동안 ‘가정 내 문제’라며 쉬쉬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는 급증한 가정 폭력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15일 민간전문가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58개 검찰청의 가정폭력·성폭력 전담검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가정 폭력 피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아동학대치사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 강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저항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 폭력으로 죽을 수도 있는 만큼 피해 조기 발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