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일 소송 의뢰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변호사 안내’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홈페이지(www.seoulbar.or.kr)에 변호사 검색 기능을 마련해 지난 석 달 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의뢰인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의 성명, 연령, 학력, 경력, 주요 수임내역, 취급분야, 지역, 사무실명 등의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서울변회는 “의뢰인이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수고를 덜고, 변호사는 별도의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 []
검찰은 29일 이마트에 입점한 신세계 계열사의 수수료를 적게 받는 식으로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14-08-29 23:41 []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2014-08-21 22:55 []
높이 10m가 넘는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에 길이 3m 사다리만 주고 별다른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은 구청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이유형 판사는 이모씨가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이 ... 2014-08-03 16:20 []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부산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2012년 4·11 총선 당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6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2014-07-24 21:42 []
검찰이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포착하고 감찰을 하던 도중 징계절차 없이 해당 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5월 A 전 부부장 검사가 2011년 지방 근무 시절 금품을 받고 기혼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감... 2014-07-22 16:44 []
자동차 연비 과장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인단이 21일 “국토교통부는 연비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리콜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동차 소비자 17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과 소송인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2014-07-21 18:31 []
출산 후 해외로 출국해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았어도 가족에게 맡기는 등 양육을 책임졌다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의류업체에서 근무하던 정모씨는 2011년 1월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해 4월부터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했다. 정씨는 이 기간동안 서울지방고... 2014-07-20 16:50 []
지상파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청권’은 헌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별도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 2014-07-18 16:39 []
A씨(59)는 평소 술을 마시면 두 아들과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가정 폭력에 지친 A씨 부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가 작은 아들 집에서 머무르며 이혼 소송을 냈다. 화가 난 A씨는 지난 2월 손도끼를 들고 아들 집에 찾아갔다. 그는 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들을 만나 말을 걸었으나 아무... 2014-07-15 17:19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A결혼정보업체가 “결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니 성혼사례금의 3배를 내라”며 회원 윤모(31·여)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8월 이벤트나 파티 등에서 배우... 2014-07-03 17:35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동산 등기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산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배모(45)씨와 윤모(43)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등기 신청 사무를 담당한 배씨 ... 2014-06-22 16:29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예견되는 가운데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배당금 관련 법인세 수십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 2014-06-09 17:50 []
말기 암 투병 중인 50대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려 목 졸라 숨지게 한 남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28)에게 징역 7년, 딸(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장에서 범... 2014-06-01 16:22 []
여성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모(37) 전 검사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검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눈물을 쏟았다. 전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 2014-05-28 01:30 []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동안 16억여원을 벌어 고액 수임료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중 “변호사 성공보수금 1억6500만원은 부당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2006년 12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 2014-05-28 00:31 []
최근 부모들이 출생 신고를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남자 아이 이름은 ‘민준’, 여자 아이 이름은 ‘서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간 집계된 출생신고 이름 순위에서 남아 이름 선호도는 민준(449건), 서준(413건), 주원(262건) 순이었다. 여아 ... 2014-05-25 19:33 []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
“배드신이나 애정신보다 저 혼자 샤워하는 장면이 더 걱정이었다. 예고편에 나오니까 말씀드리면, ‘샤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산하 정책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으로 명태균 씨의 미래
경북에서 '헴프(hemp)'를 이용한 의약품 원료 제조 등 산업화에 대한 길이 열렸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업
즉석밥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전남 해남 옥천농협이 즉석밥 프리미엄 시대를 선언했다. 주부들의 입맛을 사로잡으
LS그룹이 26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승진 규모 최소화와 조직 안정에 방점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지
임상섭 산림청장은 26일 인천 서구 북항 목재단지를 찾아가 목재 제조·가공업체 및 목재산업단체와 국산목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K-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는 임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6일 박
'김해시 남장유 하이패스IC'가 28일 오후 3시부터 개통한다. 이 하이패스IC는 김해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