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9차 총회를 열고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재정 확대와 자치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3%인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비율을 국세 감면비율 수준인 15%까지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원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는 8대 협의회장으로 이시종 충북지사를 선출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