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24시간 활동보조와 법정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인천시청사 정문에서 2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 자격으로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애인계의 7대 요구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대 요구안은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등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수립 등이다.
특히 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과 저상버스 추가도입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174대였으나 40대 도입 예산만을 수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2016년까지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를 확보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할 계획이었다.
인천장차연은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인천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활동보조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상버스 추가 도입’의 연내 실시를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후보 자격으로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애인계의 7대 요구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대 요구안은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등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수립 등이다.
특히 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과 저상버스 추가도입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174대였으나 40대 도입 예산만을 수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2016년까지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를 확보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할 계획이었다.
인천장차연은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인천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활동보조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의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상버스 추가 도입’의 연내 실시를 촉구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