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배우 김부선이 문제를 제기한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의 난방비 비리에 대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1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H아파트에서 난방비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알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여름이기 때문에 난방비 부과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겨울이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곽재웅 전 시의원과 김부선은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성동구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당시 행정지도를 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의뢰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이틀간 H아파트 536가구를 대상으로 27개월간 부과된 1만 4472건의 난방비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가구당 난방료가 9만원 이하인 사례가 2398건 적발됐다.
결국 성동구는 올해 5월 성동경찰서 수사과에 수사의뢰를 했고, 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안내 포스터를 붙이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족해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행정처분 사안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단지가 약 4000여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조사에서 비리가 확인되더라도 시장이 직접 규제할 수 없어 자치구청장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게 대부분이다.
김부선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부녀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