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 농어업경영인 군복무 대체 제도를 악용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대회 우승까지 한 전직 프로게이머도 포함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복무현황’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후계 농어업경영인으로 허위 등록해 군 복무를 대체하려 했던 4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후계 농어업경영인이란 농어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농기반, 경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선발되는 인원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매년 400~500여명의 후계 농어업경영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78명이 복무 중이다.
충남 보령시에 후계 어업경영인으로 등록한 A씨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프로게이머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A씨가 자신의 SNS에 게임대회에서의 활동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그는 현재 육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전국 13개 지방 병무청에 복무실태 관리 담당자가 한 명뿐인데 이들은 후계 농어업경영인 외에도 산업기능요원 등 혼자서 1000명을 관리해야 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