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OECD 데이터 분석…영리병원 허용국 공공병상 평균 77%-한국은 12%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평균 77%, 우리나라는 이의 1/5에 불과한 12%다.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취약한 우리나라 공적 의료체계가 더욱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결과를 26일 공개하고, 정부에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와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OECD 헬스테이터를 이용, 2011년 기준 각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총 병상수와 공공병원 병상 수,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 민간병원 영리 병상 수 등을 집계했다.

조사결과,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 총 병상수는 9.56개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차지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19개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2% 수준이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2011년 평균 병상 수는 5병상, 1000명당 공공병상수는 평균 3.25개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상 비율은 평균 77%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2011년 기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OECD 18개국의 영리병상 보유율은 평균 15%이고 공공병상률은 평균 77%로 공공병상 비율이 5배 정도 높다""며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하더라도 공공의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의 안정성, 즉 환자의 선택권에 제약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취약한 공공의료실태를 가진 한국에서는 결코 검토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료의 양극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로 이어질 영리병원 허용은 즉각 철회하고 의료의 공공성 확충을 위하여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