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을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의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더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올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13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정부가) 이런 변화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고소득층이 아닌 일부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선 세액공제액 상향조정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한편, 납세자가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 수석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세액의 분납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2월 중 법이 개정되면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며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은 여야가 논의할 문제인 만큼 그런 걸 다 듣고 중앙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