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 아이폰5S 지원금 최고 81만원 ◆ 미국 초저금리 유지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CCTV 미설치 인가 불허
신고 포상금 2천만 원으로 올려
보육교사 자격시험 국가고시로 전환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난 27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부모의 CCTV 열람을 거부할 때는 형사 처벌하도록 정했는데요.
주변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동학대를 묵인했을 때의 과태료 역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요.
아울러 보육교사 자격증은 국가고시로 전환해
보육교사를 채용할 때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아이폰5S 지원금 최고 81만원

아이폰5S 16GB ‘공짜폰’
이통3사 보조금 경쟁 재현 조짐

지원금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난 아이폰5S의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이통 업계에 따르면
KT는 28일부로 아이폰5S의 보조금을
기존 22만 6000원에서 81만 4000원(순완전무한77요금제 기준)으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아이폰5S는 이달 25일부로 출시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선 규정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81만 4000원인 아이폰5S 16GB는
'공짜폰'이 됐는데요.

KT의 이같은 보조금 인상 조치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아이폰5S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연말에 벌어졌던 주력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이번 보조금 상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석 달 연속 가입자가 주는 등 입지가 약화된 KT가
아이폰5S를 발판으로 반격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 미국 초저금리 유지

경기부양, 고용촉진 위해 0~0.25% 수준 유지

미국이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재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경제 성장 부양과 고용 촉진을 위해
제로(0~0.25%)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하는 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FOMC 회의 때 나온 '인내심' 표현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3월과 4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총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최소 향후 두 차례의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선제안내(포워드가이던스)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동원했던 '상당 기간 초저금리 유지' 언급을 대체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리세션(경기후퇴)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초저금리를 유지해온 연방준비제도의 이날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이 대체로 예측했던 겁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 아이폰5S 지원금 최고 81만원
◆ 미국 초저금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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